국가가 운영하는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 차별금지법 적용의 미리보기

 

최근 서베이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설문조사 연락을 받고 다시 과거 일이 떠올랐다.

 

올해 내가 참여했을 때 게이커플과 같이 신혼부부교실 수업을 들었다. 부부교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실혼, 법정혼을 떠나 모든 형태의 부부를 부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모든 형태의 관계를 부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커플도 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시간이 더 흐르면 동물에 성적 취향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도 부부 교실에 듣거나 나이의 범주를 뛰어넘는 커플도 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관에서 모든 형태의 관계를 부부로 확대한다면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한다.

 

당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적인 옹호 의견을 피력했었다. 게이커플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더욱 이 입장을 고수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사회는 모든 차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재소자부터 게이커플 등 모든 종류에 차별을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페미니즘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같이 읽고 사용하는 것을 강조했다. "유모차"대신 "유아차", "자궁"대신 "포궁" 등 이런 단어를 쓰면서 차별을 없애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의심하고 따지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이때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기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성을 단 두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성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 인구의 다수가 다양한 성을 받아들이는데 이미 열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게이커플에 대해 딱히 판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애완견을 배우자로 보고 부부교실에 찾아오는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싶다. 현재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보면 그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베이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받고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았다.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수업 신청을 했을 때 "성평등교육"이 있었고 해당 교육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찬성과 다양한 형태 차별 금지, 페미니즘 용어 교육이 었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성평등 교육은 없어 보였다. 강의 주제에서 "성평등교육"은 빠져있지만 강사님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사님의 사상이 강의에 어느정도 녹아들어있을까 궁금해졌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정 궁금하면 강의 신청을 하고 참여해야하는데 이젠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대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2024년도 모든 프로그램 설명에서 내가 들었던 강좌 기록을 찾고자 했었다. 하지만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내가 들었던 프로그램은 검색할 수 없었다. 내가 듣지 않은 강좌지만 아래와 같이 마포구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바마 대통령때 통과를 했었고 성에 대한 이야기, 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꺼내면 법률 위반으로 개인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관은 해산을 당하게 되었다. 유럽 스페인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성교육을 받게 되고 동물과의 성관계, 아동성애도 다양한 성적 취향으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을 봐도 이런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내 자녀가 오늘은 남성, 내일은 여성, 모레는 루이비통으로 자신의 성을 정할 수 있는 세상,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어기더라도 지적하면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 교육을 통해서 확대될 것 같다. 이것이 거대한 전 지구적 흐름이라면 말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전교조 출신이셨고 반일교육,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학습을 하였다. 이런 영향을 받고 대학교때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진보를 지지했었다. 현재 진보당이 꿈꾸는 세상이 미국, 유럽과 같은 모습의 형태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것이라 예상해본다.